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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오전 11:05:27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혐의 예천군의회 전 군의원 항소심에서 패소...



2018년 12월 미국.캐나다 해외 연수 당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전 예천군의원과 가이드에게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 있느냐 는 등의 질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 모 전 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김찬돈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박모.권모 전 군의원들이 제기한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이 적용한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사실상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가 패소했.

 

이들 두 의원은 사태가 불거지고 군의회 동료 의원들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자 '군민들이 당시 군의원 9명(현재 2명 제명으로 7명)전원 사퇴를 요구했으나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은 당원이 아닌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019년 9월 1심 재판부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으며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제명의결처분이 의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소송과 별도로 박 전 군의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됐으며, 청구가 기각된 뒤 한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대법원 상고는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고 서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상고할 것'이라며 끝까지 재판에 임할 뜻을 밝혔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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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그 와중에 부의장 시켜줬다고 눈물 흘리면서 인사하는 좋은 쇼도 봤으니 감사혀 즐겁게 해줘서 2020-06-05
솔직히
예천군의원이 왜 필요한지 단1도 모르겠음 혈세낭비의 선두주자들이지 인재가 없다보니 소나 닭이나 개나 전부 선거판에 날뛰니 소꼽장난하는거 같으이~~비례대표 저거 좀 없애라 진짜 꼴불견들 2020-06-04
두의원
살아돌아오거라! 예천알리미일등공신 2020-06-01
내생각엔
모르면 가만히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 모르면 좀 공부하고 배워라 못배운건 부끄러운게 아니다. 의원이라는 자격이르 뭐라도 지적질, 지도 할려 하지마라 자격이있는지 자기자신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2020-05-31
내생각엔
당초 목적에 맞지않은 해외 연수가 문제인데. 두명이 총대메고 나간것 아니냐. 나머지 의원들은 저 두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 의원자격이있냐? 공사현장 현장답사??! 뭘알고 자적하냐 ㅋㅋㅋㅋ 2020-05-31
읍민
솔직히, 예천군의원들, 체육회 임원들 누가봐도 수준 이하지 2020-05-30
어영부영
어영부영 없던 일로 하자는 사람들이 또 슬며시~고개를 든다.들어ㅋㅋ덮자고 어디 덮어지나요? 잘못한 것은 모두 책임을 져야지요. 상기하자 6.25 몰라요? 상기하자 무술국치! 2020-05-30
군민
이제 그만좀 하이소 참나 남사스러워 예천에 사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느때 부터 예천 사는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메스컴에 좋은 소식만 올라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05-30
걱정
안타깝네ᆢ동료의원ᆢ제명시킨ᆢ예천군의회가 걱정이네ᆢ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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