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민선7기 2년은 어느 때보다 많은 위기의 시기였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청년 실업률의 증가 등 내부적 위기와 함께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올 초 코로나19 위기는 IMF 이후 경북경제에 사상 유례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감소와 실업자 증가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철우 지사는 당선 초기부터 운동화로 뛰는 현장 행정을 강조하며 경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쉴 새 없이 뛰어다녔다. 이철우 지사 임기 중 가장 힘든 시기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경제 위기다.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지사는 경제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먼저 부족한 지방재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각 1조 원의 긴급자금을 조성해 신속 편성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3無(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정책을 폈다.
또한, 위축된 소비 감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확대 정책으로 '경북 세일페스타'를 추진해 5월 한 달간 19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휴직자 및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신속지원과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6만6천287명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 10대 사업=지역 서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얼마나 빨리 돈이 순환하는가 하는 돈의 흐름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재난지원금도 단기 소비촉진을 통한 통화량 증가로 내수를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화폐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경북도도 지역 내 소비 이탈방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8년 1천167억 원에서 '20년 현재 6천630억 원을 발행해 민생경제 지역내수 증진을 도모했으며, 특히 코로나 위기 속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조원과 코로나 피해점포 18만여개에 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앞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서민경제에도 비대면․스마트 경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금년 6월에 선정된 풍기인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지역특산품 생산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공정 스마트화, 비대면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 서민금융 정책확대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과 수출 SOS 지원 강화=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이다. 용비어천가의 '뿌리깊은 나무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글로벌 경제위기인 현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있어야 경북 경제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철우 지사의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기술력 확대 지원사업은 눈에 띄는 성과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천230억 원과 은행협력자금 6백억 원을 조성하여 저리대출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강소기업육성과 기업브랜드를 강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혁신기술개발 지원 및 품질․공정개선 지원, 소재부품개발 및 장비개발 지원 등 중소 창업․벤처기업 기술 혁신을 지원했다.
또한, 앞으로 경북행복기업 혁신 벤처펀드 450억 원을 결성해 창업․벤처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게 있어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판로개척이다. 특히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공격적인 통상세일즈를 통해 '18년 1천236개사, '19년 1천462개사, 올해는 2천개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에 수출계약 및 상담액 16.5억$의 성과를 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을 수립해 2천685개사에 물류비, 온라인 마케팅, 수출 인프라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22년까지 도내 중소기업 3천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사이버 상담장 구축, 온라인 전시회 개최,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현지 지사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과 정책 종합 패키지형+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재정비=위기는 새로운 성장을 만든다는 말은 이철우 지사의 경북 일자리정책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18년 취임 전 경북 일자리 지원 사업은 132개에 4천649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작년 165개 6천673억 원에서 올해 181개 1조 284억 원으로 121.2% 확대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전국 최대 국비확보를 통해 38개사업 3천144명을 고용했으며, 5월까지 좋은 일자리 5만6천544개로 공약 10만개 달성의 56%를 달성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은 단순히 수적인 확대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북도의 일자리정책도 코로나 위기 시 취약분야 생계 및 고용안정 지원으로, 코로나 정체기인 현재는 재정지원 희망일자리 확대, 그리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정책은 경북형 뉴딜 일자리로 전개 될 계획이다. 코로나 경제 위기 장기화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와 무급휴직자 등 잠재적 실업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로 인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일자리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경북도는 7월부터는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1천111억 원을 투입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 환경개선 등 주요 9개 분야에 걸쳐 추진되며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일자리는 산업과 구분되어서는 장기적인 일자리로 지속력을 가질 수 없다. 올해부터 정부의 기조도 산업과 일자리를 같은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포스트-코로나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일자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대개조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 예산 추가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산업단지 등 산업인프라에 맞춰 실질적인 고용지원을 하는 소프트웨어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5년간 697억 원을 투입, 일자리 6천8백개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산단 조성, POST전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등과 연계되어 R&D인력양성, 기업 지원, 고용창출을 달성한다.
경북형 사회적경제의 민선7기 경제브랜드화는 지속 추진=경북 경제성장 분야에서 전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분야는 사회적경제이다. 이철우 지사 취임 후 현재 기업수는 230개 증가해 1천266개, 고용인원은 2천423명이 증가하여 8천803명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863억 원이 증가하여 3천420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경제성장기인 6~70년대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의 노동력을 모아 협력하는 새마을 운동과 같은 노동집약적 지역공동체 활동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는 고령화되고 지역문제 또한 다양화되어 노동력으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대안이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자 돌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경북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정책이다. 경북도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전국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 새마을 운동과 같은 공동체 활동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경북도는 이러한 전통적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적경제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희 경상북도사회적기업종합상사협동조합은 타시도에서 적극 벤치마킹하고 있다.
경북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이라는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이철우 지사 취임 이후 문화관광 문제 해결과 가치․공익 체험관광인 소셜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ICT 기반의 소셜벤처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경북형 사회적경제를 대한민국 대표모델로 발전시키는 세계화 뉴 콘텐츠 사업을 추진 준비 중이며 해외 유통망 확대와 경북형 ODA도 발굴하고 있다.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경북 경제정책(안)' 정비 및 구체화=경북도는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이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경북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여 코로나 위기극복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을 정비․구체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북 경제정책(안)은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안정 경제는 희망일자리 사업단을 구성해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산업 기반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기업 혁신경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와 집적화를 위한 벤처밸리 조성 등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 경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 구역․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전략이며, 경북세일 경제는 경북 세일페스타, 관광․농산물 그랜드세일 사업을 연례화하는 등 비대면 판로 지원을 확대한다. 경북사랑 착한 경제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멘토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및 복지카드 확산 등을 상호 협력과 캠페인을 통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경북형 경제뉴딜 10대 전략(안)은 경북 산업경제 혁신(안)으로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를 혁신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첨단 디지털산업, 미래 자동차산업, 에너지 그린산업, 항공 방위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과 통합재난안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경북의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경북 경제정책(안)>
이철우 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이다. 경북도는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위기 속에서 누가 먼저 한걸음이라도 빨리 달려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경북형 경제정책과 경제뉴딜 모델을 신속히 정비.추진해 한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경북경제를 이루겠다"는 민선7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경북도청/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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