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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35 번]
글 쓴 이 황성한 등록일자 2004-11-08 오후 1:01:47
이 메 일 홈페이지
글 제 목 분권운동의 출발은 주민자치입니다
글 내 용 분권운동의 출발은 주민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우리나라가 경험한 중요한 변화의 하나이다. 지방자치제는 권력구조 변화 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양식까지 바꾸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3번의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반쪽자치의 모습을 벗고 제 모습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치제 실시로 지역사회는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서비스 경쟁을 시작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경쟁개념이 전혀 없던 자치단체 사이에 자율과 경쟁의 신선한 바람이 불었다. 또한 지방행정에 깊숙이 남아 있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차츰 민주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이 부작용은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우선, 준비 부족과 제도적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단체장의 독선과 전횡, 선심행정, 의회경시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인근 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지역이기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공무원의 창의력, 전문성, 자발성, 경쟁력 부족이 자치발전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손쉽게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지역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임야 등 소중한 자연경관이 마구 파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 출범의 역사적 의의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작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주민단체가 함께 손을 잡고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화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주요 현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이루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자치 발전의 두 바퀴라는 상호공존의 자세와 공동운명체 의식이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적절하게 이양되고 이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자치는 이룰 수가 없다.

넷째, 조직권에 대한 문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둘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조직에 대해서만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하고, 나머지 조직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직권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비판 감시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외곽 정책 자문기구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주민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정보공개라 할 수 있다. 정보라는 것은 공개되는 것이 공개되지 않는 것보다 자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정보독점이 심한 곳에 독선과 비민주가 자라나기 쉽기 때문이다. 경영이나 행정에 있어서 정보는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올바른 정보 없이는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시민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유야 어떻든 지방행정정보는 전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황성한 자치분권 예천연대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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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운동의 출발은 주민자치입니다 황성한 2004-11-08 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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