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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36005 번]
글 쓴 이 봉덕산 등록일자 2019-01-04 오후 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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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안동예천통합해야
글 내 용 도청 신도시와 안동시·예천군
3자 상호 갈등관계인가? 협력보완관계일까?  

경북도청은 태아기와 유아기를 거쳐 이제 활기 넘치는 소년기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의 민선 7기를 책임지게 될 각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출범함으로 그 역동성이 크게 기대된다.

지나간 2008년 6월 8일 경상북도 도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11개 시·군이었다. 도청 이전 평가위원 83명은 결국 경제성이나 접근성 보다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낙후된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선택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동남부축의 포항과 경주, 남서부축의 구미·김천 그리고 도청중심의 안동과 예천을 북부 축으로 하는 경상북도 균형발전 방향이 3축으로 정립되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도청 소재지와 안동시, 예천군 3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청이전의 파장을 북부지역 전역으로 확산시키면서 상대적 낙후를 극복할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할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청이전과 더불어 경상북도가 추구하는 행태를 보니 도청주변에 밀집된 아파트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상가와 위락시설 등 대규모투자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전략을 연이어 제시하면서 도청 주변 발전에만 주력하는 급급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안동댐 건설로 40년 동안 계속 체감하던 안동시 인구가 도청이전 결정이란 기대효과로 2009년부터 7년 연속 증가를 가져왔었다. 그러나 오히려 도청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증가는커녕 최근 인구가 3년 연속 대량으로 신도시 아파트 지역으로 빠져 나갔다.


상대적으로 예천군은 인구가 늘었다고 하나 예천지역 중심지 인구와 상권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 8월16일 신문 지상 발표에 의하면 도청 신도시에 1만 6,270명이 증가했는데 상가 수는 무려 446곳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 숫자로 살펴보면 도청 신도시와 안동, 예천 세 지자체가 서로 빼가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과 예천이 상생 발전하기 위하여 도청을 공동 유치했고 이를 토대로 북부지역 전체가 균형발전하리라 해서 도청이전 지역이 결정됐다. 그럼에도 경북도청은 신도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안동과 예천 원도심의 인구, 상권과 문화, 스포츠, 레저시설을 빼앗아가고 안동시와 예천군은 원도심을 공동화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 갈등과 대립관계가 갈수록 심화되어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각 분야마다 더 많은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초등과 중학교는 안동지역으로 과밀화 현상이 이미 일어났고 향후 고등학교는 신설되는 예천지역으로 몰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는 당초 도청이전의 목적과 이전지역 결정의 기본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우려 되는 예는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워싱턴은 인구 70만의 정치행정의 수도이다. 이에 비해 뉴욕은 워싱턴의 10배가 넘는 850만 인구의 경제중심도시다.

  

그러나 정치행정 기능을 인구가 많은 뉴욕지역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도시에 모든 기능을 갖추면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전체를 조망하는 균형 감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두 도시의 발전 사례를 보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보았지만 지금의 발전 방향에 우려가 크지만 다양한 경륜과 명쾌한 판단력을 가진 이철우 도지사와 자치단체장, 의회 의원들은 현실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미래 백년대계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기를 기대해본다.

  

직장과 주거지역간 출퇴근거리는 통상 30분 정도의 직주근접이 바람직하나 대도시의 경우는 60분 정도 직주분리의 소요거리도 이상적이라는 것이 도시행정의 일반이론이다. 이제부터라도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안동예천시’가 함께하는 광역도시행정체제를 지향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이런 갈등과 대립은 해소될 것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안동·예천이 통합하게 되면 많은 행·재정적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눈앞의 이익과 현실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크고 긴 안목을 가지고 경상북도 도청과 ‘안동예천시’가 함께하는 상생의 미래 백년대계의 확고한 틀을 갖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살자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대의를 위해 죽자고 하면 영원을 산다고 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도청신도시와 안동시, 예천군 3지자체가 이제부터라도 갈등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협력으로 승수효과를 극대화해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핵심 체재가 확고해지기를 초야의 야인은 애타게 염려하고 또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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