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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2-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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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실종자 신속 발견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없도록 해야 주문!

기사입력 2020-10-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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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예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 실종신고 접수는 145명이며, 건수로는 201638,281, 201738,789, 201842,992, 201942,3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도 30,146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최근 5년간(2016~2020.10), 실종 접수된 대상별로 18세미만 아동 98,168, 치매환자 54,503, 장애인39,927명으로, 경찰은 2012년 도입한 지문사전등록제가 실종아동을 찾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지문 미등록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은 평균 81시간인 것에 비해 지문등록 아이 발견 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방문 등록사업, 모바일 안전드림앱 운영 등을 통해 사전지문등록률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했다.

 

8월말 기준, 18세 미만 아동은 전체 대상자 7,928,907명 중 4,358,537(55%),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344,594명 중 94,381(27.4%), 치매환자는 612,724명 중 158,317(25.8%)만이 지문을 등록했다. 전체 대상별 평균 36% 수준이다지역별 등록자 비율은 세종 11.7%~

 

~제주 43.5%, 경기북부 48.2%, 경기남부 50.1%, 서울 50.2%, 충남 50.6%, 전북 50.8%, 충북 53.5%, 대전54.3%, 부산 54.4%, 경남 55.1%, 광주 55.5%, 강원 55.9%, 전남 57%, 울산 57.6%, 인천 59.3%, 대구 61.5%, 경북 62.3% 순으로 지역별 지문등록 편차가 컸다.

 

김형동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전지문등록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며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지문등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차모 기자 (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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