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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류에 따른 예천군의회의 독자적인 인사 실시는 어려울 것...

기사입력 2021-03-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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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월부터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예천군의회도 술렁이고 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지만 그동안 집행부와 지방의회 사무과를 오갈 수 있던 직원들은 이제 일할 일터를 정해야 한다는 마음적 동요가 큰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예천군에 따르면 내년 1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올 1월 공포되면서 최대 관심사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예천군수가 사실상 도맡아 온 예천군의회 사무과 직원 인사권을 이젠 예천군의회 의장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의회 직렬이 새로 생기는 셈으로 유예기간이 1년 남았지만 인사 운영상 큰 변동요인이 생긴 만큼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군에선 군의회 사무과가 선호부서로 인식돼 왔다. 최근 행정직 선호부서 조사에서 의회사무과가 선호부서인 것은 행정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각종 자료제출 업무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 예천군의회 의장이 예천군수와 협의해서 정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통상 예천군-군의회 인사교류는 승진 때 가장 많았다. 앞으론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군의회 사무과로 온 군 직원들은 돌아갈 친정(군 본청)이 있었지만 이제 쉽지 않게 된다. 2022년 초부터 군의회-군청 또는 군청-군의회로 가려면 11트레이드를 통해 가는 길밖에 없다. 인력수급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기가 흔치 않아 교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의회 직원 인사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현재 회자되는 인사 방식은 기초의회 간 통합 인사다. 직원이 10여명인 군의회는 인사 폭이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경북 기초의회 인사 대상을 하나로 통합하면 생활권이 많이 떨어진 곳에 배치될 수 있어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부 권역별 기초의회를 묶어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광역의회-기초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별개 의회이기 때문에 자칫 상하.예속관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된다.

 

집행부(경상북도)와 지방의회간 교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일대일 맞트레이드(전입.전출)가 전제돼야 하는데 교류 폭이 제한적이다.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선 의회 사정을 잘 아는 유능한 집행부 인력이 의회로 많이 건너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시행령을 토대로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올 6월엔 초안과 지방의회에서 제정할 표준 조례안도 같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 2명 등 3명의 사무관(5급)이 근무하고 있고, 담당(6급)은 1명으로 자체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타 자치단체와 교류 인사를 실시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천군의회의 독자적인 인사권 실시는 어려울 거으로 보인다.

 

정차모 기자 (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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