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2-08-17 15:38

  • 오피니언 > 칼럼&사설

내년에 선출될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기사입력 2021-11-15 10:42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내년(2022년)은 선거의 계절이다.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에는 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연이어 실시된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으로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를 운영한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가 갖는 대표성과 상징성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더욱 엄격한 사법적 책임과 도덕성을 요구하며 투명한 검증을 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도덕성과 신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지방의회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바닥을 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도덕성과 자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거나 사퇴함이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하지만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질 미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부정부패, 전문성·도덕성 결여 등 자질과 소양, 도덕 불감증에 대한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회 의원의 비리 사건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계속하여 터져 나오는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및 각종 비리와 이익충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을 촉발하여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의심하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선택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는다. 오죽하면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당 대표 선거 공약으로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을 제안하였으며~

~지난
113일 국민의 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20226월 지방선거 기초·광역의회 후보자에 대한 역량 자격시험에 관한 당규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해 7대 비리 관련자 배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선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공언하는 등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두고 여야 양당의 공천쇄신 경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공천 자격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검증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갈수록 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임명직 공직자는 인사위원회와 청문회 등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단순히 선관위에 제출된 서류만을 심사하여 선거에 출마하니 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선출직 공직자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정책과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표해야 함에도,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호불호가 표심 향배의 결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여 후보 개인에 대한 능력과 자질보다는 소속 정당의 공천 여부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다. 게다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성이 면죄부로 작용하여 임명직 공직자에 견주어 자질과 도덕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거나 관대하게 적용된 측면도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임명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검증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갖는 엄청난 권한은 사익이 아닌 공익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국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함에도 자신의 이권과 명예에 몰두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며 이는 국가적 불행으로 귀결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명확하게 검증하고 그에 따라 선거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도덕성이란"도덕적 가치와 판단, 행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 개인의 성격에서부터 구체화 된 행동이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판단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적법성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도덕률 그 자체에 대한 존중으로, 자발적으로 도덕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책임 의식, 청렴, 공정성, 투명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강대국의 흥망사'의 저자인 미래학자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21세기 사회에서 기업가와 정치가는 성직자에 준하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하며 도덕성이 기업 및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선출직 공직자의 체계적인 도덕성 검증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일반인 이상의 도덕성과 자질을 주문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이며, 이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 덕목이다. 또한, 그들을 선출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권재일]

 

 

 

정차모 기자 (jcm5429@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