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북도가 3월 기준 도내 발생한 산불이 48건(피해면적 300ha)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 이철우 도지사는 특단의 조치로 올해 산불특별대책기간(1월 1일~5월 15일까지)에 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대한 산불 예방 노력도를 종합 평가해 하위 시군에는 도비보조사업 등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예천군이 안동시와 함께 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상위권에 포함되어 신규 사업 예산 미반영의 불이익을 안게 됐다.
예천군은 경북도 발표에서 올해 5건의 산불(입산자 실화 2건, 논밭두렁 소각 1건, 성묘객 실화 1건, 기타 1건)이 발생하여 총 37.34ha로 1위 상주시 87.74ha, 2위 영천시 55.00ha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총 11건의 불법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예천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3백6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산불이 가장 많이 난 군으로 이름을 올렸다.
'상벌조치 확행으로 인한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경북도가 상위 3개 시군에 대해 재정 포상 및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에 따라 예천군은 '전환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제재 조치와 특별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계획에 따라 평소 도비 30%, 군비 70%이던 사업비가 도비 20%, 군비 8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물론, 경북도 신규 사업 예산 미반영과 시군 부담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천군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그러나 예천군이 산불 발생 시 피해면적이 타 자치단체 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산불진화 시 절대적으로 유용한 임도가 조기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산림청과 경북도에서 지원되는 임도사업은 예천군 관내에 단 한곳도 사업비가 배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군민들은 "왜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예천군에는 임도 설치를 하지 않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내년 임도사업에 예천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청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경북 내 공유림에 조성한 산불진화임도는 총 33개소 91.06km으로 울진 11개소(29.55km). 봉화 9개소(19.89km), 영덕 7개소(16.52km), 영양 3개소(15km), 상주 2개소(9km)등 6개 시.군만 임도 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도 170억 원을 들여 울진 11개소(54.9km), 봉화 9개소, 상주 3개소, 영양 3개소, 영덕 2개소, 청송 1개소의 산불진화임도를 조성키로 해 예천군은 올해도 건설 계획이 없다.
또한, 경상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55억3,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유림 17km에 조성하는 산불진화임도조성 지원(국비 70%)에도 영덕, 포항, 문경, 군위, 고령, 성주, 울진 등 6개 시.군에 대해 산불진화도로를 개설키로 확정, 진화임도가 없는 예천군을 비롯한 제외 자치단체들의 불만인 가운데 산림청 관계자는 본 기자와 통화에서 "예천군에도 산불 발생 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산불 관계자도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잦은 산불로 공무원 등이 매일같이 산불진화에 동원되고 있으나 임도가 조성돼 있지 않은 산의 경우 등산로 등으로 오르내리며 산불을 진화하고 나면 체력이 동나 본연의 업무는 못하는 실정으로 산불진화임도 조성에서 예천군이 매번 배제되는데 관련 예산을 늘려서라도 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 확률이 높은 예천지역에 조속히 임도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산불 진화에는 반드시 임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난 15일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 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까지 확충한다는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공유림은 물론 처음으로 사유림에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해 일부 지역에 건설하고 있으나 예천군은 한 번도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군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산불발생 시군에 대한 상벌조치 계획을 접하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피해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산불예방 임도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산불예방 평가를 통해 도비 보조사업 제재, 특별교부금 추가 부담 등을 하겠다는 경고 외에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설치, 산불예방 홍보 및 인력 확충 이 필요하고, 예천군도 산림녹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산림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