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군의원은 4일 오전 11시 예천군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의 삶을 짓밟는 군사시설 확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예천군민은 이미 충분히 희생해 왔으며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 속에서 생활해 왔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영구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 원문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천군민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매우 무거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공군 제16전투비행단 복수활주로 건설사업과 광주 군공항 전력이 예천에 임시배치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안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는 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천군민은 이미 충분히 희생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 속에서 생활해 왔고, 이 피해는 단순한 주민들의 주관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그 예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 보상 결정 대상만 5,335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는 예천에 대규모 복수활주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7일 열린 첫 주민설명회에는 유천면 개포면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주민 의견부터 들어라' , '소음 피해 대책이 먼저다' , '활주로 확장은 절대 안 된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해 달라'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가 주민들에게 먼저 요구할 것은 희생이 아니라 설명과 설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 상황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전력의 예천 임시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T-50 고등훈련기 2개 비행교육대대를 예천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방부는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가 반도체 산업 육성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비우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부담은 왜 예천군민이 떠안아야 합니까? 광주에는 새로운 산업과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예천에는 더 많은 군사시설과 소음,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돌아온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이에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첫쩨, 복수활주로 건설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예상되는 소음과 안전 문제, 토지 편입 규모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십시오. 이미 수천 명의 주민들의 소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에 비춰볼 때 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군사시설 확대를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물론 기존 피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광주 군공항 전력의 예천 임시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항공기가 예천으로 오는지, 소음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조차 알리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천군민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충분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희생에는 끝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국가안보를 위해 이해해 달라' , '조금만 더 참아달라' 우리 예천은 희생을 강요당하는 지역입니까?
그동안 770여 명의 예천군 공직자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의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던 국방부는 이제라도 예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5만 4천 예천군민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천군의 미래와 군민의 삶이 걸린 이 문제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 또한 예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